국정위 “고위공직자 새 임용 기준 마련”_베타 시험은 금식해야 한다_krvip

<앵커 멘트>

공직 후보자 인선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새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서 후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논란이 커진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꼬투리 잡기' 식 검증이 반복돼 왔는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란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고..."

국정기획위는 TF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말쯤 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검증 기준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 시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권을 잡자마자 원칙을 뒤집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김유정(국민의당 대변인) :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진표 위원장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맞을 매는 맞겠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