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완화적이지 않다…재정이 많은 역할해야”_돈 벌다 임신하다_krvip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어제(21일) 저녁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정부 재정 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과 명목성장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이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400조 5천억 원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 총재는 "제로 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 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경기부양에 나서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지난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찬 회동하고 정책 협력을 강조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회동 당시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하려는 한은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