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청 테이프, 진실과 공공이익 사항 공개” _카지노에서 댄스 수업_krvip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가운데 진실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항일 경우 공개하기로하는 내용의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기로했습니다. 문병호 법률담담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가운데 국가안위나 외교상의 비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으로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불법도청 테이프와 녹취 자료의 내용공개와 공개시기,테이프의 사후처리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에는 또 진실위원회 활동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된 뒤 6개월 이내로 하되 이 기간안에 활동 종료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병호 부대표는 불법도청에 대해 추가적인 테이프가 나올경우 진실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부대표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과 관련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