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대화 6일 개막, 한반도 둘러싼 G2, 패권 경쟁 무대_룰렛 룰렛_krvip

미과 중국이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경제 대화'를 갖는다. 최근 두나라의 갈등 수위가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의제마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략경제 대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2009년 7월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뒤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5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8회째를 맞은 올해 회의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대화의 주요주제중 하나는 북핵 문제다. 이 문제는 그동안 남중국해 갈등, 사이버 해킹 문제 등에 밀려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핵심쟁점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데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이유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 포위' 포석으로 의심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미중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올라와 있음을 내비쳤다.

논의 테이블에는 이 밖에 양국간의 오래된 현안인 위안화 환율, 무역마찰, 외교안보, 인권, 사이버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등의 양자문제에서 기후변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이 오를 예정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올해 회의에서도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다. 중국은 최근 들어 남중국해 군사 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항공모함 등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강력한 저지행동에 돌입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상에서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런 공세 예고에 정면으로 맞설 기세다.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일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 설명회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겨냥한 그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력 강화 요구에 중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주거래처'인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데 대해서도 이미 "독자적 제재에 반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무역마찰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의 철강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키로 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이는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장경제지위' 획득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국 전자·통신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출 규정위반 조사를 놓고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만,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양국 투자협정(BIT)의 체결이나 미국에 위안화 교역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