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 낮추고 가구별 최저소득은 높이고”…한국당 1차 공약발표_메가세나 배팅전표 인쇄하는 방법_krvip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액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서민·중산층·노동자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결정 기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해 인상폭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개발에 참여한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 대부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이 인상폭 등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정부 개입이 99.9% 이뤄진다"면서 "정부 개입이 지속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인상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근로장려금 예산으로 돌려 저소득 서민들이 현재보다 3배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재산요건 등을 초체적으로 반영해 지원하는 제도로 일하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석 정책위부의장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봐야 격차 해소와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야말로 격차 해소와 빈곤 해소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3%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상수 상임전국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1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 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당이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촘촘히 만든 만큼 잘 성찰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면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