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5개로 통폐합 _베트 코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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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대학 구조 조정 국립대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선도하도록 그 숫자를 50개에서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월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7~8월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도 구조 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 대학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 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교육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산학 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대학기업제도'(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이 실적이 우수한 100명의 학자를 선정해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고등 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損金)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습니다. ♠ 초·중등교육 내실화 학교 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중고교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 TV 천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 채점기준, 출제문항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평가제는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교육복지 구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고교생 학비는 지난해 29만3천명에서 올해 32만8천명,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천명에서 45만명,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 2학기부터 가칭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천만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3만명과 농어촌 출신 만2천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과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평생학습 실현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는 지자체, 경제계, 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되고 교육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위원장 차관급)가 신설돼 산·학·관 협력,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공공·민간의 인적자원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총괄합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군복무중 교육·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1,2 대상 내신 및 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