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게이트웨이 누락 배경에 과기부”…아파트 전수조사 결의안_베토 콘찰 파견자_krvip

[앵커]

방문객을 확인하는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내 일상이 촬영될 수 있고, 이런 해킹의 핵심에는 '홈게이트웨이'라는 법적 필수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도, 저희가 계속 해드렸는데요.

많은 아파트에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은 데에는 정부 부처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가 시공되고 있는데 'KC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C인증'을 받으면 관련 조항을 충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KC인증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인증일 뿐,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 홈게이트웨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우기/한국기술사회 부회장 : "과기부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KC인증은 전자파 적합성 검토니까...이름이 홈네트워크라 붙어있다 하더라도 홈네트워크의 기술기준을 인증해준 게 아니고."]

하지만 과기부의 답변 이후 월패드 제조사들은 KC인증만 받은 채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이라는 이름으로 월패드를 건설사에 다량 납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당시 답변은 홈게이트웨이 존재와 관련 없이 해당 기기가 KC인증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성준/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장 : "'KC인증을 받으면 1항에 충족됩니까'라고 (국민신문고에서)물었고 'KC인증을 받으면 충족됩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KS(홈게이트웨이 기술 표준)적용이 필요하고..."]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해석이 해킹 방지 기능이 없는 월패드가 많은 아파트에 시공된 계기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집행기관이 임의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엉터리로 해서 지금 (제조사나 건설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홈게이트웨이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이중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