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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부 당국에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할 것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할 것,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줄 것 등의 정책을 정부 당국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노동부 장관 등에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다시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