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자문기구, 자위대 활동 범위 대폭 확장 제안_프로세서 슬롯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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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간담회는 조만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자위대에 관한 허용 목록을 금지 목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 치안출동이나 해상경비행동 등 '사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여기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