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력시장 구조개혁 의결(또 대체) _멀티웨이 포커 언어_krvip

한국전력이 독점해왔던 전력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발전과 송전, 배전,전기판매사업등으로 세분화해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등 구조개혁을 위한 내용 입니다. 이에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분할절차를 거쳐 설립된 신설회사가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곧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회사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기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전기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토록하고,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