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로 유죄…위증자가 위자료 줘야” _베타 산화의 카르니틴_krvip

허위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위증한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거짓 진술 때문에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 모 씨가 위증을 했던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유죄를 선고받게 됐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술자리 싸움으로 1명이 다쳐 숨진 사건에 연루됐던 장 씨는 다음해 박 씨 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장 씨 등이 사망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 사실이 드러나 1999년 박 씨가 유죄가 선고받자 장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