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형사보상금 청구_카지노 전기_krvip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이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 출석에 들어간 교통비 등을 보상하라며 낸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이 형사합의51부에 배당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구속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로 풀려날 경우 형사보상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도 청구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