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 대법관 인사청문회 _무료로 플레이하여 상품을 획득하세요_krvip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은 김 대법관 후보자에게 여성과 소수자 보호, 호주제와 국보법 존폐 여부 사법 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수자를 위한 법적 논리 개발과 다수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시기적으로는 가급적 올해 안에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행 국보법의 유지는 곤란하지만 개정과 폐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심제와 배심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기수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 구성을 승진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