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 위반에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할것”_공예품을 팔아서 돈을 벌다_krvip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FIU 원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 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전 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장은 ‘가상자산 검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및 부당 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련 기술도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에 노력해왔다”면서 “특금법은 규제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규율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