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각지대에 처한 가사노동자 법적 권리·생계 보장하라”_베토 리오_krvip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가사노동자에게 코로나19 상황은 더 가혹하다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28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고객들이 대면접촉 서비스인 가사노동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지난해 월평균 수입은 약 107만 원인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2월 약 73만 원으로 떨어졌고 3월은 약 64만 원, 4월은 약 66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25%는 본인 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약 54%가 지출을 줄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답했고 약 14%는 대출을 통해 생활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오지 말라고 했거나 신규 고객이 없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약 54%에 달했습니다. 또 약 17%는 동선 공개 요구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과 여성 노동자, 특히 그중에서 가사노동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특수고용 노동자 재난지원금 등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라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권리보장법 제정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배복주 여성본부장에게 전달하고, '고용불안·생계위험·가사노동자의 노동자 비인정·열악한 노동조건'이 쓰인 풍선 조형물을 터트리는 퍼포머스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