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손태승 대법원 판결 존중…향후 제도개선에 참고”_슬롯 게임 다운로드_krvip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는데,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