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경부, 정유사 관세 78억 부당 감면” _카지노 재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_krvip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정유사들의 수입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 관세 78억 여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며 감면한 관세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5개 정유사의 할당 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이에 근거해 78억 7천만원의 관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연간 7천 2백억원에 이르는데도, 지경부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면세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