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대상은?…보고·결재 적법성 여부_복불복_krvip

<앵커 멘트>

감찰의 핵심은 윤석열 전 팀장이 했다는 보고와 결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정원과 법무부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감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7일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체포.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상급자인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을 무시했냐는 것이 감찰의 핵심 초점입니다.

<녹취> 윤석열 : "즉각적으로 강제수사를 해서 혐의를 규명하는게 검사의 의무가 아닌가"

<녹취> 조영곤 :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결재 과정도 논란거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의 체포영장 위임 전결을 차장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 "중요 사건은 차장 전결인데요. 수사팀장은 차장급으로 제가 다 결재를 해왔고."

<녹취> 조영곤 : "차장급 지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 검찰청에 차장검사 보직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직원법을 어겼는지도 감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검찰은 수사 외압 여부도 감찰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