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열람 불허 _의 룰렛_krvip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의결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검찰이 작가의 열람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씨가 그림을 사진촬영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만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국고귀속된 그림은 작가에게 처분권이 없어 신씨는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림 `모내기'는 지난 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신 화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몰수됐으며,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