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대장동 의혹’ 여야공방…“이 지사 책임” vs “전 정권 책임”_퀴라 배 소팅_krvip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거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생긴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은 당시 민간 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 개발하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자가 누구냐. 바로 당시 시장님”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매입가의 반값으로 후려쳐서 강제수용을 했다”며 “결국 앉아서 헤엄치기, 누워서 떡 먹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가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9·1대책을 내놓으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지수용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민영개발 전환을 독려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