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비리 온상 _오늘 바이아가 이기면_krvip

⊙앵커: 국토건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건교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사무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감독공무원 1명이 전권을 쥐고 있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난맥상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3월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주사보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급 오 모씨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통장에 확인된 액수만 2억 9000만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업자는 2년 동안 9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통장이나 수표 등 확인된 금액만 합쳐 1억 10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남의 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이 택시 안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반에 적발된 건설교통부 직원 10명 중 8명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중하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사의 발주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권한이 감독공무원 한 명에게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공사 설계에서 작은 설계변경까지 모두 감독공무원 한 명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장: 그 현장에서 공사 관리, 안전 관리, 현장 관리 전체 다 하는 거죠. ⊙기자: 설계 변경까지 감독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장: 물론이죠. 그 현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죠. ⊙기자: 당연히 지방건설회사로서는 감독공무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건설사 직원: 돈을 안 주면 현장 문제점에 대한 방침 결정을 신속히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놀 수밖에 없죠. ⊙기자: 올 한 해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쓰는 예산만 5900억원,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도 때되면 터지는 이들 지방사무소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재붕(건교부 감사관): 비리 요인이 가장 많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서 사실상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폐지하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