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형제 폐지’ 논란 _베타 등록_krvip

⊙앵커: 국회가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형제 폐지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상정된 국회 법사위원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의원들은 신중하면서도 소신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 UN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 사형폐지한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 사형폐지가 범죄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정윤석(한나라당 의원): 유기형을 좀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검찰과 법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사형제도의 폐단은 덜고... ⊙기자: 법무부는 현재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형제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규(법무부 장관):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아직도 사형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 ⊙기자: 교육위는 국립 사범대 졸업자 가운데 미 임용자들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교육부가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 확충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재정이 국내 총생산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