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의지 후퇴 우려…승용차 ‘별판’도 못떼_빙고 게임용 지구본_krvip

장군 권위의 상장인 승용차 성(별)판을 떼려던 군 당국의 계획이 예비역 장성 등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군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인사 때도 주요 직위가 대부분 육군으로 채워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라는 개혁과제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장군의 권위주의적인 요소와 행정적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장군으로서 예우와 존중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전투와 관계없는 장군용 가죽 요대와 지퍼 달린 전투화는 사라지나 승용차 성판은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장군에게 지원되던 운전병도 기동성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지휘관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장군이 10여명 미만인 부대의 장군용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제거하려던 장군 승용차 성판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승용차 성판을 떼도록 한 조치가 장군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군 당국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성판을 붙이도록 허용했는데 공식적인 활동과 비공식적인 활동의 기준이 애매해 장군 승용차는 사실상 성판을 계속 달고 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의 본격화를 앞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장군의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조치도 실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에 단행된 합동참모본부 인사에서 주요 직위를 육군이 독식한 것도 개혁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12월 중순 합참 인사에서 주요 직위로 꼽히는 작전부장으로 있던 해군 김경식(해사 33기) 소장이 해군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대신 육군 김현집(육사 36기) 소장이 임명됐다. 김 소장을 작전부장으로 임명할 당시 3군 합동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인사라고 대내외에 적용 홍보했지만, 해군 작전부장 시대는 사실상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셈이다. 또 합참의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옛 전력발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 본부장 자리도 모두 육군 중장이 차지했다. 전력발전본부장은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작업을 실무 지휘했던 김정두(해사 31기) 해군 중장이 맡았으나 김 중장이 육.해.공군 순환보직인 합참 차장으로 옮기면서 육군이 차지했다. 지난 7일 국방부 국방개혁실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개혁과제 중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안한 '군 수뇌부 의사결정 구조 개선' 내용은 단기과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진화추진위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1개 국방개혁과제 중에는 주요 정책결정자의 육.해.공군 비율을 1:1:1로, 국방부와 합참의 과장급 이상은 2:1:1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3군 균형 보임인데 국방부가 이에 대한 법제화 과제를 중.장기과제로 미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