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 공급측면 구조개혁, 금융리스크 방지에 초점”_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_krvip

중국 정부가 내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4일부터 사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건강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지도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통화 공급을 조절하겠다면서 거주 목적의 합리적인 주택 구매는 지원하고 투기 목적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급변동을 막을 수 있는 시장 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토지, 투자, 법률, 재정, 세금,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각 도시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은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부동산 거품도 막아야 하고 집값의 큰 변동도 막아야 한다"면서 "투기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집값이 높은 도시는 토지 공급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거주용 토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관련 입법 작업도 빨리해야 하고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을 규범화하도록 부동산 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정비 작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부는 "내년에는 금융리스크 방지를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산 거품 방지, 관리·감독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내년에 부동산 거품 관리를 역점 사업을 내세운 것은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6.5~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 제거와 부채 증가세 억제 등이 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니펑페이 주임은 "정책 입안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조를 정했다"고 평가했다.

류홍위(洪玉) 칭화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 체제 도입을 하기로 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로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늘어 내년 성장률이 6.5%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중국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반영한 듯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내년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그와 동시에 부동산 거품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지도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은 더욱 적극성과 유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예산 배정을 통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통화 및 조세 정책의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생 수요를 보장하고 통화정책은 온건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통화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개인 재산권 및 각종 소유권에 대해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 공급 측면의 개혁의 경우 과잉 상태 축소, 재고 정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이 핵심으로 인수합병과 구조 조정 등으로 제철, 철강 및 석탄 생산량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