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트럼프 주장은 잘못”_포커 달력_krvip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동맹국 미군 주둔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매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전체 국방비의 2%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을 해당 주둔국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동맹들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운데 미군의 해외 주둔이 오히려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GDP의 대략 2.5%를, 대만과 호주는 2%를, 그리고 일본은 1.0%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의 3%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나 이 수준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선호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끄는 서방동맹의 전체 국방비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오핸런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