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는 거래 관행 정착…‘전속거래’도 개선”_안드레 베토와 카를로스_krvip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을 통한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과 부품 협력업체의 전속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 부문에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통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실패 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국민오디션 방식의 창업 프로젝트와 일반 국민의 소액투자를 모아 창업 기업에 지원하는 '크라우딩 펀드'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