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도 교통사고 책임 된다_자유 시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구급차도 사고책임

⊙ 백운기 앵커 :

오늘 이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급차 등 긴급 구난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는 한씨에게 1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