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속도…“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포르투 시내의 카지노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사업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오늘(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협력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본부장은 “지금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시행을 법안에 담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앞으로 야 3당은 물론 유가족 시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회의 뒤 여당의 협조를 이끌 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지원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최초 112신고가 조작됐다는 어제(27일) KBS 보도를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의 일면만을 밝혔을 뿐”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