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 자금 억제 입법 서둘러야” _상파울루와 플라멩고 경기의 승리 결과_krvip

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들의 협의체인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이 한국 등 회원국들에게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에 열린 에그몽 그룹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직 입법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볼리비아와 헝가리.세인트키츠엔네비스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는 마쳤지만 미흡한 19개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회원국들간 혐의 거래 정보 교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들의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옵저버 국가'로 지정된 상태며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 등을 통해 오는 2009년쯤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