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_토너먼트 포커 칩_krvip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에서 마련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니까 2년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넘어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투기 이익환수 등 각종 대책들이 각자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해관계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해,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