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씨 CD 무단제작 업체 배상 판결 _오프라인 포커 코스 리우데자네이루_krvip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가수 조성모씨의 히트곡이 담긴 비디오 CD의 배포 행사과정에서 계약 물량을 초과해 배포한 모 패스트 푸드 체인업체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음악 저작권협회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지난 99년 11월 소비자 판촉행사를 위해 조성모씨의 노래를 담은 CD 10만장을 제작하기로 저작권협회로 부터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00만장을 제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