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오를 때 음주 측정…처벌 못해”_포커 포인트 카드_krvip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이후 측정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인 0.05%를 약간 웃돌았지만, 측정 30분 전쯤인 운전 당시엔 농도가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