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20만명 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_경기가 배팅으로 연기되었을 때_krvip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천3백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넥슨 코리아 서모 대표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고 수준의 보안 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되면서 전체 회원 천8백만 명 가운데 천3백20만 명의 아이디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지난 4월 서 씨 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