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다” _최고의 온라인 베팅 사이트입니다_krvip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올해 보유세수 전망과 활용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노령자.1가구1주택자 등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배경은. ▲8.31 대책 발표 당시 전체 대상자를 2% 정도로 추정했다. 전국 세대수 기준으로 지난해 1.3%, 올해 는 2.1%가 종부세를 낸다. 8.31 당시 추정과 큰 차이가 없다. --한해에 세금을 2배, 3배 올리는 게 정상적인가.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중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42.2%이고 이들의 평균 부담은 70만원 수준이다.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앞으로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계획은.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1가구 2주택자 이상이 전체 종부세수의 4분의 3을 부담하고 10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체 세수의 42% 이상을 낸다.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적다.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은 부담이 될 것이다. 양도세 경우에도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효세율은 평균 6.6% 정도다. 2009년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90%까지 올려도 전체 재산가액 대비 세부담의 비중은 0.8∼0.9%로 선진국의 1∼1.5%보다 낮다.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허용석 세제실장) 보유세 실효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세부담 증가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소득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이나 유예 계획은 없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강남에 40~50평 이상 되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은 자산가치가 높다. 6억∼9억원 사이의 32평 정도 아파트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자에 대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한 결과, 대상자가 상당히 적었다. --취.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계획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계속 추진하지만 취.등록세에 대한 추가 경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감면 계획은 없나. ▲(허 실장) 다른 세금의 감면 계획은 없다. --종부세수 일정액을 교육.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허 실장) 전체 2조8천억원 중에서 지자체 거래세 세수 보전 및 일반재원 배분 등에 사용하고 나면 1조6천억∼1조7천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여유재원은 교육, 복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고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쓸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한상률 국세청 차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누리려면 법률에서 정한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기본 상식이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98.2%가 신고.납부했다.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비율은. ▲2주택 이상 가구가 24만1천세대로 118만3천채를 보유해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