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년 보호법 등 처리 _컷아웃 슬롯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법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등 10개법안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연 19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 판매업자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모금회의 복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의료 보호법 개정안은 의료 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없애 항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업무 수행은 물론 교육훈련 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 공무원도 보훈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과 반부패기본법,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총리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처리에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야당의원들은 신문고시 시행과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그리고 총풍사건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고 여당의원들은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며 현대그룹 출자전환은 국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