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절반이 사각지대 _브로드웨이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앵커: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서 보험료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태영, 조일수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장 큰 업무는 바로 보험료 징수입니다. 미납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장용태(강화군 강화읍): 주식 그런 것 해서 바닥이 났다, 매스컴에 자꾸 나오니까 불안해서 안 부은 거예요, 2, 3년을... ⊙기자: 보험료를 내던 사람들도 불신 때문에 납부를 수시로 중단하곤 합니다. ⊙전형근(강화군 강화읍): 국민연금이 몇 년 되면 고갈된다, 없어진다. 내가 지금 신경써서 뭐해요, 내가 힘쓴다고 해결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체념해 버려야지... ⊙기자: 현재 1600만 연금가입자 가운데 절반인 80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다른 노후 보장 수단이 없는 빈곤층을 위해서 최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4배를, 최고소득층에는 2배 정도의 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일단 믿고 가입하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가입하시면 그만큼 나중에 확실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이율은 10% 정도로 다른 사보험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노인복지가 우려됩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기자: 만 2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종웅 씨에게 연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직장생활 13년간 월급에서 몇 만 원씩 빠져나간 보험료는 654만 원. 그러나 매달 33만 원씩 돌아와 불과 18달 만에 낸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종웅(경기도 광주시): 처음에 부을 때는 그냥 생돈 나가는 것 같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용돈이죠, 큰 보탬이 되죠. ⊙기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연금수급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초과해서 받게 되는 이득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달 소득의 9%를 내고 60%를 받아간다면 2048년쯤이면 적립된 기금은 소진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후손들이 고령세대의 연금을 대줘야 됩니다. ⊙석재은(보건사회연구원): 그 당시에 필요한 급여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거의 30%에 가까운 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일찍 시행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면서도 적게 받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래의 세대도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받도록 연금재설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