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도 변한게 없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쌀 정국에 휘말려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쌀 개방 후속 대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어촌 정비법안 등 무려 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졸속처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은창 기자입니다.
정은창 기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03건, 지난 88년 이후 어느 국회보다도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성호 (민자당 수석 부총무) :
다른 예년보다 배의 입법 활동, 입법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이번 회기내 제시되는 법안을 미리 서로 사전에 나눠서 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 :
그러나 그처럼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법 시행 뒤의 부작용 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 시한은 오는 13일부터 3일간, 그러나 처리해야 할 법안은 모두 130건, 따라서 일단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여름 내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약사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보사위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등 14개 법안이 계류 중인 농림수산위원회는 추곡 동의안 등의 강행처리 여파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입법의 상징처럼 되다시피 한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도 여,야간 이해 대립으로 이번 회기 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다시피 한 법안의 부실심의와 졸속처리가 새 정부 안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