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국회 재무위원회는 재무부 확인 감사활동을 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그룹의 주식 변칙거래 문제와 함께 재벌들에 대한 금융특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이에 대한 정책부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득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은지 (민자당 의원) :
현대그룹의 위장 상속문제는 통일된 대부분이 단지 현대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런 일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만 (재무부 장관) :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변칙거래에 따른 위장상속이라든가, 증여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예외없이 철저히 과세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덕룡 (민자당 의원) :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특혜대출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 사실과 내막을 좀 밝히시고 앞으로 이 회사가 항공기 도입과 관련돼서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거기에 개입해서 대출계획을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박득송 기자 :
이용만 재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변칙 특혜금융 제공문제는 산업은행과 장기 신용은행등 관련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원 (민자당 의원) :
대재벌에게 지금 들어 가 있는 자금, 쓸데 없는데 쓰는 그런 자금, 이거 전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만 (재무부 장관) :
가트분 국제협약에서 용인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라든가, 국민보건상 규제등을 적극 활용해서 소비재 수입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송 기자 :
여당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정부 당국의 정책부재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도선 (민자당 의원) :
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획기적인 정책도 솔찍히 말씀드려서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득송 기자 :
오늘 재무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특히 민자당의 민주계 의원들은 여당속의 야당성향을 과시하려는 듯 재벌의 비리를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무부의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