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자금 대출 보증금 296억 원 부당 징수”_과룰류스 메가 세나 베팅_krvip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300억 원에 육박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 2천 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출했습니다. 당시 대출 방식은 종전 정부보증 금융기관 대출에서 정부 직접대출로 변경됐고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대출 학생들에게 총 296억 3천 만원의 보증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과부를 통해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립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3% 범위에서 등록금을 면제해줘야 하는데도 상당수 학교가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업료 면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8년도에 177곳, 2009년도에는 205곳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면제 규정 위반건 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921억 원으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대학 재정지원 평가 지표로 반영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