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택시사업자에 보조금 부당 지급”_아르헨티나전, 누가 이겼나_krvip

국토해양부가 택시 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지난해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 보조금 가운데 4억 4천여만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유류세 환급 제한 기준을 만든 국세청과 달리 국토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부정 수급 의심 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제한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