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엄격히 제한…제도개선 필요”_차시냐 비바 카지노_krvip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오늘(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이 있는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준비 중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추석 특별배송기간 택배 노동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계획한 만큼의 분류 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편차가 있었다며, “택배연대노조 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서 분류 인력을 많이 투입하길 원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자발적인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까지를 우선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하려고 구상을 갖고 있고, 노사 간에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범정부 TF가 준비돼, 노동부 차원의 작은 TF는 운영되고 있고, 기재부에서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 수석은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