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 수사권 최종 조정안 12일 제출” _틸티냐 포커_krvip

열린우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여당의 최종 조정안을 오는 12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담는다는데는 검경간에도 의견이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민생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것인지가 쟁점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에 제출된 절충안은 검경 양측이 양보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부분을 조문화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