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본격화…4일 TF 첫 회의_아웃백에서 애피타이저 먹기_krvip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4일 출범한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가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TF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한국은행, 야당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29일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의가 진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TF는 산업은행보다 자본확충이 급하고,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한은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등 서로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서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