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해당 시설 1만 6천965곳 등 모두 2만 2천460곳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했고, 출입자 데이터는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시설 전자출입 기록을 남기려면 방문자들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앱이나 웹에 접속해 QR코드를 생성해두어야 하는데요. 네이버 회원 가입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왜 한다고 했을까요?
■"애플·구글 블루투스 방식 등 있었지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가 적합"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때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전자 방식' 도입이 검토된 배경입니다.
중대본 실무자들이 초기 검토한 방법은 강원도 '클린강원 패스포트', 서울 성동구의 '모바일 전자명부제', 애플과 구글의 '자동 노출 통지' 등입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지난 4월 강원도 내 도입된 방식으로, 방문자가 시설 안에 위치한 스탬프 형태의 QR코드를 찍으면 위치와 이용 시간 등이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달 시작한 서울 성동구의 '모바일 전자명부제'는 각 시설에 QR코드를 비치하고 방문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방문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자동 노출 통지'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만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을 쉽게 하려고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스마트폰에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특정 코드ID를 블루투스로 10m 반경에 위치한 다른 스마트폰끼리 주고받다가, 양성판정을 받은 이용자가 생기면 코드ID 정보를 확인해 14일 이전까지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본이 가진 판단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강도', '행정적으로 높은 확장성'이었습니다. 방문자가 시설의 QR코드를 읽어 인증하는 방법보다 방문자가 각자의 QR코드를 만들어 시설에서 인식하는 게 보안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중대본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새로운 서비스 반영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중대본 '삼고초려'…카카오 "그래도 안 돼"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4일쯤, 실무기관인 중대본은 카카오 측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 QR코드 서비스를 반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중대본은 노년층까지 많이 쓰는, '국민 카톡'에 서비스를 반영해야지 사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사흘 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새 기능을 넣으려면 기존 기능들과 충돌이나 메시지전달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며 그보다 이미 QR코드 장치가 있는 카카오페이를 제안했던 겁니다.
중대본 실무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페이로 협의를 하던 중대본은 "카카오페이 앱을 별도로 내려받아서 회원 가입해야 한다면 노인들이 더 어려워할 것"이라며 사용자 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카카오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핑퐁 협의'는 공식적으로 지난 2일과 6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중대본은 카카오에 '삼고초려'한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꿋꿋했습니다. 한 카카오 관계자는 "카톡 이용자의 대화와 각종 기록은 서버에 2~3일만 저장되는데 정부에 이용자 출입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저장 기한을 4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메신저에 적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이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과거 세월호 수사 등으로 불거진 검찰·경찰의 감청 논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으로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뼈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침을 바꾸기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어제(10일) 네이버만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반영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와도 협의해 이번 달 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패스'가 'QR코드를 읽어 인증하는 방법'이어서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쯤 '패스'측에서 '이용자의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개발하겠다'고 중대본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QR코드 출석부' 잘 될까…'코로놉티콘'보다 '대유행'이 급한 불
시행 첫날과 이튿날, KBS 취재 결과 현장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감성 주점이나 노래방에는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계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업주들도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많이 찾는 콜라텍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IT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사용법조차 헤매서 현장 출입등록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계속해서 전자출입명부제를 홍보하고 확산해서 많은 사람이 적응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록 카카오와 협력하지 못해 아쉽지만, 네이버와 통신 3사와 협력해 사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채찍까지 더해 제도 안착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방문자가 시설에서 인식한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서버에는 '누구의 QR코드가 언제 인식됐는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는 '모 QR코드가 언제, 어디서 인식된 것인지'와 같이 분산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질병관리본부가 이 두 정보를 대조해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 정보들은 4주 뒤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은 여전히 전자출입명부제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생활 감시 위험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른바 '코로놉티콘(코로나+파놉티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보기술을 통해 개인 생활을 감시하고 침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뜻함)'을 말하기에는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에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현재 상황이 '급한 불'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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