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 불가피할 듯 _디비전_krvip
⊙앵커: 고이즈미 총리가 정권에 사활을 걸어온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그런데 부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일본 정국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정사업 민영화는 이른바 고이즈미식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사업 민영화의 정권의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만약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부결될 경우 총리의 권한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과 무소속의 참의원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자민당 소속 의원 가운데 18명만 반대하거나 기권해도 법안은 부결되는데 반대, 기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고 고이즈미 총리는 즉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할 공산이 큽니다.
중의원 해산은 자민당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 표결로 중이분열된 상태에서는 중의원 재구성을 위한 선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보듯 야당인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해산 후 40일 안에 실시해야 하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케베 간사장 등 자민당 집행부는 밤새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자민당 내 파벌 회전 등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을 해산하지 말도록 고이즈미 총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부결 후 중의원 즉시 해산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일본 정가는 결국 오늘 법안 표결을 정점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