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GSOMIA 파기”…강 외교 “유지, 상황전개 따라 검토”_베토와 아리안 더 팜_krvip

[앵커]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사흘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지소미아 ('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단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내에서 일본 대응을 맡는 특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안보 협력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경제 교류를 단절하겠다는 것인데, 더 상위의 군사 교류를 유지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이석현/민주당 의원 : "외교부에서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공동 안보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야당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통위 위원장/한국당 :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 동맹의 신뢰성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거고..."]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일본의 결정 전까지는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수단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 파기 문제가 강하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