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교섭으로 해결” 가능할까?…한일관계는 첩첩산중_페드리뉴 페스카 호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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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번 소송을 '각하'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나라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의 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라는 건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서 외교적 교섭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 전인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래 위안부 문제 해법은 협상과 재판, 두 축으로 모색돼 왔습니다.
1995년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일본 측이 거세게 반발하자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이나, 한일 간 정치적 해결 방식 등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의용/외교장관/어제 관훈토론회 : "(일본은)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거라'. 그러고 조금 진전되면 그 진전된 안은 자기들이 챙겨 놓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더 갖고 와라'. 오히려 이게 누가 더 고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다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한 상황.
하지만 현재 한일 외교 당국은 접촉조차 뜸한 상태입니다.
2월에 취임한 정의용 장관은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 한 번 못했고, 1월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아직 신임장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이 원점을 맴도는 가운데, 한일 양국 사이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