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막기 위해 미술 유통업 허가 등록제 등 추진”_아름다움에 베팅하다_krvip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 논란 등 미술계에서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우선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 제도'나 '미술품 등록·거래이력 신고제', '공인 감정제도' 등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 유통업 허가 등록제도'는 화랑업의 경우 등록을 한 업체만, 경매업은 허가 받은 업체만 할 수 있게 규제하는 제도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

또 '미술품 등록과 거래이력 신고제도'는 유통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등록을 하고 작품의 거래 이력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개별 화랑이 미술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개선해 음성적 작품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인 감정제도'는 정부가 공인 감정자격 제도를 도입하거나 직접 감정사를 교육하는 방안, 또 아예 미술품 전문 감정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민간 감정결과를 신뢰하지 않아 위작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작 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미술품 거래 제도개선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허가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의 적절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상규 K옥션 대표는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유통 과정 투명화와 문제업체 퇴출 구조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허가제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거래 이력제도의 경우 '모든 작품의 이력을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정책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위작은 미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며 문제 화랑의 퇴출을 위한 자격제도가 도입돼야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미술품 거래 이력을 관리하고 감정절차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최명윤 명지대교수는 '위작 감정을 의뢰받은 작품의 대부분이 위작으로 드러난다'며 '위작을 판별해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물론 위작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전문 수사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작을 막겠다며 지나치게 많은 제도를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미술업계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서진수 강남대 교수는 '우리 미술시장이 계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치산업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수백년 역사를 거쳐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를 일시에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향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은 '전문 감정 인력을 길러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길러낸 인력의 생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신은향 과장은 '최종 대책 발표는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책을 확정하기 전까지 관계기관이나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도입으로 미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미술품 구매 진작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