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5명중 1명 부당과세로 신분상 조치_무료 휴대폰을 얻는 게임_krvip

국세청 직원 5명중 1명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ㆍ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모두 2천130건으로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직원은 4천백32명에 이릅니다. 조치 내용은 징계 21명, 경고 천684명, 주의 2천427명 등입니다. 규정보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금액은 727억원, 적게 부과한 금액은 4천54억 원입니다. 국세청 전체 인원이 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중 1명은 해마다 부당과세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과세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팀장과 과장에게까지 지휘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