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재벌·검찰 등 5개 분야 22개 개혁 과제 발표_스타 베팅 포르투갈_krvip

국민의당은 8일 (오늘) 탄핵 정국과 촛불 시민 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1월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등 5개 분야 22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개혁을 통해 국정 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청문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치 개혁에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전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연장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정 농단 세력인 최순실 일가와 조력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부정 재산의 국고 귀속 원칙을 세우기 위해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또,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도 추진한다.

주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보였다.

조 의장은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입법 사항으로 관철하기에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이걸 개헌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개헌 특위가 가동됐고, 어제 정세균 의장도 개헌 특위 활동 보폭을 빠르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개헌특위에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